📜 지산레터 44호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수원, 화성,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특화 산업벨트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합니다.

지역개발뉴스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비즈니스 성공을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 공제율 상향
  2️⃣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중소기업 최대 공제율 30% 공제)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1️⃣ 국가전략기술 범위확대
       -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세액공제(시설투자 25~35%, R&D 30~50%)
  2️⃣ 신성장원천기술 범위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 세액공제(시설투자 16~28%, R&D 20~40%)  
  
  
•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1️⃣ 세액감면 확대 - 세금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2️⃣ 세제지원 업종요건 완화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1️⃣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 ➡️20년)
  (현행) 저율과세 구간(10%, 10억 초과 ~ 60억 이하)
  (개정안) 저율과세 구각(10%, 10억 초과 ~ 300억 이하)
  2️⃣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주담대 이자 부담경감 - 장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 
  (개정안)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2,000만원
  2️⃣ 주택가격 기준 상향(5억 ➡️ 6억)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소득 공제
  2️⃣ 납입한도 상향(연 240 ➡️ 300만원)
  
  
• 전통시장 ▪️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10% 한시상향
  2️⃣ (전통시장) 40 -> 50%          (문화비) 30 -> 40%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1️⃣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1억원 추가공제
  2️⃣ 증여재산 공제 한도 -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천만원 ➡️7천만원)
  2️⃣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 ➡️ 100만원)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1️⃣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 20만원)
  2️⃣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현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2️⃣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 연200만원) 요건 완화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안) 모든 근로자
  
  
• 청년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무기간 중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1️⃣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연1,200만원 ➡️ (개정안) 연1,500만원
  2️⃣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 이전 단계 - 특구 내 이전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2️⃣ 운영 단계 - 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3️⃣ 투자 단계 -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월 ➡️ '34.6월)
  
  
•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1️⃣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2️⃣ 3년 100% + 2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