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산레터 47호 - 평택 안중역을 지나는 서해선과 KTX 연결, 정부예타대상 선정

경기남부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2023. 8. 29.

지산레터 47호 - 평택 안중역을 지나는 서해선과 KTX 연결, 정부예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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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지산레터 주요뉴스

1️⃣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KTX) 연결, 정부 예타대상 선정
2️⃣ 국토교통부, GTX연장 해당 지자체 전액부담, 원인자부담 원칙 밝혀

3️⃣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1️⃣ 서해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선(KTX) 연결, 정부 예타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8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연결선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는 충남 홍성에서 용산까지 48분에 도착이 가능하게 되며, 평택 안중역에서는 30분대로 서울중앙도심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안중역에서는 화성 송산역에서 24년 개통예정인 신안산선으로 환승 시 여의도까지 40분 이내로 접근가능합니다. 안중역은 향후 포승-평택선으로 평택역까지 이동 후, 평택부발선으로 환승 시 강릉까지 연결되어 동서횡단의 축으로도 활용됩니다. 안중역세권개발사업과 인근 화양지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진행경과사항
-. 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 반영
-. 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서 조사착수
-. 23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업내용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직결선 건설
-. L = 7.35km, 총사업비 6,843억, 사업기간 : '25~'31년

2️⃣ 국토교통부, GTX연장 해당 지자체 전액부담, 원인자부담 원칙 밝혀

22일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협약체결로 연내착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시협약 체결은 예정되었던 사항이라 새롭게 주목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는데 GTX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GTX연장에 대해 “추가 정차역과 노선변경 등은 가급적 수용하겠지만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해선 안되고 추가 공사비도 지자체 전액 부담이 원칙이다”라는 원인자 전액 부담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간 평택시의 입장은 GTX-A노선은 희망하는 경기남부지역의 지자체가 평택이 유일해서 GTX-A는 평택시가 전액 부담을 하더라도, GTX-C는 평택 외에도 연장을 원하는 화성시, 오산시, 천안시 등과 협력하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국비사업으로의 진행이 방침이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이 새롭게 대책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택시의 준비와 새로운 국토교통부의 원칙을 보자면 GTX-A노선 연장은 조기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걸로 보입니다.

3️⃣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작년 연말에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규제개선" 발표가 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자가제조한 품목을 설치시공까지 해야하는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업체들에 대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3개분야의 규제 개선이 발표되었습니다.